정책·언론 동향 등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학기술계 부처와 연구현장이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9일 오후 2시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창윤 제1차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미 신정부의 과학기술 동향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DOE는 지난 1월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추가했다.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 범위에 포함됐다. DOE에 의하면 DOE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에 의하면 이 지정은 내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민감 국가 목록에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는 내달 15일 이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하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각 분야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미 간 협력연구에 차질이 생길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과기정통부 와 미 에너지부가 협력 중이다. 합성생물학 분야는 양국이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하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유기체를 재설계하는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물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와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 제조 기술 및 공정을 개발 중이다.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한미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IST는 미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리버모어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소와 양자 분야에서도 협력 중이다. 핵융합분야는 양국이 우리나라 연구로인 K-STAR를 이용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핵융합연은 제너널 오토믹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 등과 K-STRAR  실험과 플라즈마 제어시스템 성능 향상을 협력 중이다. 원자력분야는 공동연구를 지속하며 협력채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월 제10차 원자력 글로벌 포럼을 열기도 했으나 제11차 포럼은 개최 일자를 협의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양국이 협력을 위해 예산 투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내달 15일 한국이 그대로 민감국가에 포함돼 발효되면 연구현장에서는 협력 규모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미국과 R&D 협력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2022년 525억7000만원, 2023년 684억7200만원, 2024년 2880억2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3006억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1차관은 지난 2월 미국 방문 성과를 소개하며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외교, 산업, 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미 백악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미 에너지부에 수차례 확인한 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높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美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美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美 신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출연연의 협력사업들이 더욱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헬로디디(http://www.hellodd.com)